[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 대법원 판례 평석집 출판 ]

‘대법원의 오늘과 내일’···합리적 하급심 판례 왜곡 등 의문 제기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

KTX 여승무원에 대한 해고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뒷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 판례평석집인 ‘대법원의 오늘과 내일’이란 책자를 출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는 이 책자를 통해 ▶과연 대법원이 그동안 정의를 제대로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지? ▶잘못된 하급심 판례를 바로 잡아야 할 대법원이 왜 합리적인 하급심 판례를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왜곡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통상적 출퇴근재해를 외면한 판결, 제2장 노사자율성을 무시한 판결, 제3장 단체교섭권을 왜곡한 판결, 제4장 정리해고의 요건을 간과한 판결, 제5장 회생절차상 부인권제도를 오해한 판결, 제6장 파산절차상 해고요건을 오해한 판결로 구성돼 있다.

또 대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담아 에서‘사법정의의 실현방안’이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과거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정리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인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