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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학교명 | 학위명 |
|---|---|
| 부산대학교 | 법학사 |
| 부산대학교 | 법학석사 |
| 부산대학교 | 법학박사 |
실적
| 구분명 | 내용 학술지명, 발행처, 제출기관 등 |
연도 | 발행권호 페이지, 연구기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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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40225 |
105권 -호 189-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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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
20240131 |
32권 1호 237-259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협력회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221220 |
22권 4호 121-145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보상제도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21125 |
100권 0호 275-295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행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20826 |
99권 -호 327-347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220620 |
22권 2호 8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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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20220225 |
23권 1호 23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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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0131 |
30권 1호 20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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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210620 |
21권 2호 7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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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지진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지진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10225 |
93권 -호 6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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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
20210129 |
29권 1호 19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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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201220 |
20권 4호 3-25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200831 |
42권 1호 9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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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200620 |
20권 2호 3-36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지하토지(터널)의 사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00225 |
89권 0호 99-118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
20200130 |
28권 1호 171-192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
20190630 |
27권 1호 9-36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90225 |
85 259-279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90221 |
20권 1호 373-399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
20190130 |
27권 1호 299-318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80831 |
40권 1호권 40권 1호호 81-103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80828 |
83 197-221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
20171230 |
25권 2호 49-77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한국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70920 |
17권 3호 85-121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스포츠청의 설치와 스포츠법정책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70228 |
20권 1호 49-70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
20170130 |
25권 1호 75-102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61230 |
16권 4호 59-87 |
|
저서및창작집
역서 |
EU환경법 고시계사 |
20160825 |
총페이지: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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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 한일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특례 규정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법학연구소] |
20160620 |
20권 4호 227-254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
20160620 |
24권 1호 51-73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 정합성 및 합법성 확보실태와 법제도 법학논총 [법학연구소] |
20160228 |
28권 3호 543-572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관한 법률 연구- 일본의 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60226 |
73권 1호 389-408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스포츠시설 안전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60225 |
19권 1호 85-115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법적 거버넌스-일본 법제를 참고하여-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
20160131 |
24권 1호 303-323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 헌법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
20151231 |
제19호 265-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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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20150728 |
제37권 1호 69-88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공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
20141230 |
제16호 35-62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40920 |
제14권 제3호 447-466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40825 |
제66집 299-325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40228 |
64권 0호 55-78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
20140227 |
권 62호 89-124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국가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처] |
20131216 |
2013.12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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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20131120 |
제35권3호 30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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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30831 |
35권 1호 26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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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
20130330 |
제13집 제1호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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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신구 정부의 경제정책과 입법동향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30228 |
제60집 383-402 |
| 연구보고서 |
지방정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30228 |
20121201 ~20130228 |
| 학술활동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
20130223 |
제13집 제1호 9-32 |
| 연구보고서 |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 법률화 작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30120 |
20120901 ~20121231 |
| 연구보고서 |
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법제처 |
20121220 |
20120701 ~20121130 |
| 연구보고서 |
지하 및 지상공간 사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20121210 |
20120601 ~20121210 |
| 학술활동 |
정부변화에 따른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과 입법방향 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20121130 |
발표집 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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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20121126 |
제34권 제3호 14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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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20920 |
제12권 제3호 35-70 |
| 학술활동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공법적 규제 환경법연구 |
20120720 |
제34권 제3호 141-172 |
| 학술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
20120627 |
발표집 89-106 |
| 학술활동 |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사)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20120511 |
발표집 17-45 |
| 학술활동 |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쟁점과 과제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동아대학교 공동주최 한일지방자치법 학술대회 발표집 |
20120427 |
발표집 19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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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0315 |
제26권 제1호 31-52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승부조작과 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에 대한 공법적 규제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20229 |
제15권 제1호 26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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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20225 |
제56집 371-399 |
| 연구보고서 |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 한국법제연구원 |
20120215 |
20110920 ~20120215 |
| 연구보고서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11226 |
20111001 ~20111231 |
| 연구보고서 |
등록금 심의위원회 적정 운영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20111225 |
20111001 ~201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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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조명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111220 |
제11권 제4호 53-79 |
| 연구보고서 |
2010년 현행법률사무 총조사 행정안전부 |
20111201 |
20110301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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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11101 |
제7권 179-208 |
| 연구보고서 |
행정소송법 개정안 연구 대법원 |
20111031 |
20110501 ~20111031 |
| 학술활동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조명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경상남도·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20110923 |
발표집 7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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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주거단지의 개발밀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10825 |
제54집 53-74 |
| 학술활동 |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20110623 |
발표집 69-85 |
| 학술활동 |
유사감정평가행위의 사회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개원14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집 |
20110526 |
발표집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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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10228 |
12권 1호 381-408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일본의 도로교통법령의 처분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
20110228 |
13권 1호 173-205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해양스포츠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10228 |
14권 1호 181-196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일본의 연대보증제도에 관한 일고찰 회생법학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20101215 |
2호 13-40 |
| 연구보고서 |
2009년 법률사무총조사 행정안전부 |
20101201 |
20100325 ~20101125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사회복지행정법의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의 법적 특징 영산법률논총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20101201 |
7권 2호 23-50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의 식품안전행정 관련법제의 개관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00228 |
48집 189-208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 |
20100228 |
제23집 353-372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고찰 스포츠와 법 [] |
20100208 |
13권 1호 154-169 |
| 연구보고서 |
지방상수도 광역화에 따른 법제연구 환경관리공단 |
20091210 |
20090401 ~20091210 |
| 연구보고서 |
외국 성년후견제도의 실태-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법무부 |
20091130 |
20090501 ~20091130 |
| 학술활동 |
보건행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법학논집(불게재) |
20091127 |
|
| 연구보고서 |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실태분석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0930 |
20090220 ~20090930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독일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경원법학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0831 |
제2권 제2호 157-183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석면피해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경원법학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0831 |
제2권 2호 140-162 |
|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망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
20090831 |
20090302 ~20090831 |
| 연구보고서 |
맞춤형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관련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 |
20090810 |
20090510 ~20090810 |
| 연구보고서 |
국가 정보보안 법제도 분석 프로세스 설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20090801 |
20090301 ~20090801 |
| 연구보고서 |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의 효율적 관리 및 극복에 관한 법제연구 국가정보원 |
20090731 |
20090301 ~20090731 |
| 연구보고서 |
주요 선진국 국가관리지방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연구 한국행정학회 |
20090731 |
20090201 ~20090731 |
| 연구보고서 |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
20090530 |
20090302 ~20090530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 |
20090228 |
제12권 제1호 37-64 |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0217 |
제43집 제3호 151-175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일본의 문화입법과 문화정책 입법정책 [한국입법정책학회] |
20081231 |
제2호 56-77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2008년 제개정된 환경관련법률의 쟁점과 과제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81230 |
제27권 88-107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지도 감독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태의 검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1130 |
제30권 제2호 217-239 |
| 연구보고서 |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081113 |
20080601 ~200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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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 |
20080801 |
20 26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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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일본의 예산집행의 유연성수단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비비제도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80601 |
26 19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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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스포츠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080228 |
제11권 제1호 32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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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행정처분기준설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80225 |
제39집 417-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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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일본의 보건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1130 |
제29집 179-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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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71130 |
제8권 4호 35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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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
20071031 |
제7권 7호 169-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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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 |
20070920 |
제7권 제3호(통권제15호) 33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