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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교명 | 학위명 |
---|---|
성균관대학교 | 행정학사 |
성균관대학교 | 법학석사 |
Univ Freiburg | 법학박사 |
실적
구분명 | 내용 학술지명, 발행처, 제출기관 등 |
연도 | 발행권호 페이지, 연구기간 등 |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테러방지법 제9조 보완방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수집을 중심으로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한국대테러정책학회] |
20231214 |
-권 11호 241-283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테러단체 정의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국제연합(UN)지정목록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230831 |
45권 1호 47-69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테러방지법 제2조의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 정의의 보완방법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한국대테러정책학회] |
20221219 |
-권 10호 221-255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사이버상의 테러활동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테러단체 가입선동 및 선전물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
20220831 |
33권 3호 3-19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한국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과 정책의 현황과 대책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210215 |
42권 2호 187-216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20200430 |
32권 1호 273-294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국제형법과 특별형사재판소 -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90228 |
40권권 2호호 181-191 |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
韓国の腐敗防止制度に제도る比較法的考察 香川法學 [香川大學 JA0357] |
20180920 |
38권 2호 229-249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80430 |
30권 1호 121-145 |
저서및창작집
저서 |
Perpetrator in Korean Criminal Law Sonnet Publishing Company |
20170920 |
총페이지: 226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Ein kurzer Ueberblick zum 'Feindstrafrecht' aus der Sicht des altkoreanischen Rechtsdenkens Festschrift fuer Franz Streng [C.F.Mueller] |
20170501 |
2017년호 661-667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Individuelle und kollektive Zurechnung im Unternehmensstrafrecht in Korea Unternehmen im global Umfeld [ThyssenStiftung] |
20170501 |
5 175-186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韓國の死刑制度 山中敬一先生古稀祝賀論文集 [成文堂] |
20170420 |
2017 (하) 585-618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법이론의 보편적 가능성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20170228 |
38권 2호 1-23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The Impa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 Criminal Justice Practice Before and After 1987 CPG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German-SoutheastAsianCenter] |
20161231 |
3 305-322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20160630 |
24권 호 229-257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대테러범죄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151230 |
17권 4호 473-492 |
저서및창작집
저서 |
클래식 법정 : 당시의 법정 기록을 토대로 재조명한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 Mujintree(뮤진트리) |
20150813 |
총페이지: 428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사이버범죄 형사법치전연 [산동인민출판사] |
20150701 |
3 56-77 |
논문
기타학술지 |
국제형법에서의 조직범죄 - 카탕가판결과 후지모리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20150131 |
제36권 2호 257-279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Law and Practice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Sexual Harassment in South Korea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ternationalCrimeandPunishmentFilmFestival] |
20141115 |
Vol. 2 431-447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한국형법의 특별법 중 행위자의 특정 산동사회과학 [산동성사회과학계연합회] |
20141105 |
231호 164-171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140630 |
59호 405-428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大規模事故判例の韓日比較 - 日本の明石步道橋事件と韓國の尙州市コンサート壓死事故を契機として Nomos(ノモス) [간사이대학(關西大學) 법학연구소] |
20131231 |
33 1-20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
20131231 |
41호 1-27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Sinn und Grenzen der Strafrechtsvergleichung - Taeterschaftsprobleme in den hierarchischen Organisationen im koreanischen Strafrecht Zeitschrift fuer Japanisches Recht [Carl Heymanns Verlag] |
20131016 |
7 343-352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Taeterschaftsprobleme in den hierarchischen Organisationen in dem koreanischen Strafrecht aus der rechtsvergleichender Sicht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Istanbul [Instanbul University] |
20131015 |
Vol.44 No.61 3-31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Introduction to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and Its Perspective International Crime and Punishment [Istanbul University] |
20130914 |
3 91-106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國民の司法參與に關する選擇型·勸告型の韓國型陪審制の象徵性 Nomos [關西大學 法學硏究所] |
20121231 |
31 23-36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긴박한 테러행위와 형사법 - 독일에서의 논쟁에 비추어 본 형사법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해석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20831 |
24권2호 59-82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국민의 사법참가에 관한 일한 심포지움 - "선택형, 권고형의 한국형 배심제"의 상징성 - 형사법저널 [성문당] |
20120520 |
32 117-121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韓國での社會變化にともなう刑事立法の豫防指向性の動向とその展望 - 刑法, 刑事訴訟法, 秩序違反法での新しい制度の導入と展開を契機に- 北大法學論集 [일본 홋카이도(北海島)대학 법학부] |
20120331 |
62-6 289-324 |
논문
기타학술지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 이른바 ‘적대형법’의 논쟁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11230 |
33권 2호 1-16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韓國における國民參與裁判制度の「最終モデル」に關する論爭およびその展望 岡山大學 法學會雜誌 [岡山大學 法學會] |
20110825 |
61권 1호 158-17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Kaldirilmasi [Istanbul University Faculty of Law] |
20110730 |
2011 371-40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tween Hope and Despair: An Analysis of South Korean Death Penalty Issues 京師刑事法文庫 [北京師範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院] |
20110430 |
57호 135-162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韓國の國民參與裁判と死刑 福井厚(編著)死刑と向きあう裁判員のために [現代人文社] |
20110411 |
第1版第1刷 165-190 |
논문
기타학술지 |
테러범죄에 대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대테러정책연구논총 [국가정보원] |
20110228 |
제8호 313-338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テロリズムと刑法: 韓國の視點から見た敵對刑法についての論爭 - 同時にPolaino-Orts敎授の發表論文に對する簡略なコメント Nomos [關西大學法學硏究所] |
20101231 |
27 17-24 |
논문
기타학술지 |
생태위기와 형법의 과제 인제법학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
20101231 |
창간호 75-106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環境汚染に對する企業及び個人の刑事責任 企業と法創造 [早稻田大學企業法制と法創造總合硏究所] |
20101130 |
7권2호 278-290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정과 단체책임 청주법학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1130 |
제32권2호 29-53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100331 |
22권1호 3-22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1년반의 현황과 그 평가 관서대학 법학논집 [일본 관서(간사이)대학교] |
20100220 |
59권 5호 90-128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091231 |
21권 4호 91-110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90630 |
21권 1호 351-370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법학연구소] |
20090630 |
50권 2호 591-614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환경법에서의 기업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이론구성의 시론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20090430 |
31권1호 305-330 |
논문
기타학술지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1130 |
30(2) 1-25 |
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I급/SCOPUS) |
South Korea changing capital punishment policy Punishment & Society [Sage Publications] |
20080430 |
Vol.10 No.2 171-205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형법의 전망과 과제- 국제형사규범의 국내법원을 통한 국내적 이행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071231 |
19권4호 355-372 |
논문
기타학술지 |
수사관련 고충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1130 |
제29집 37-71 |
논문
기타학술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연구 청대학술논지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
20070228 |
제9집 29-41 |
저서및창작집
저서 |
Strafrecht in Reaktion auf Systemunrecht Teilband 10 Suedkorea Duncker & Humboldt |
20061201 |
총페이지: 126 |
논문
기타학술지 |
"Confucian Legacy"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An Example of the Capital Punishment Dialogues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
20060831 |
제8집 23-52 |
저서및창작집
저서 |
Introduction to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Sejong Seowon |
20060115 |
총페이지: 210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동북아시아의 환경법의 발전현황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20051228 |
27권 4호 307-341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Reform Trends of Criminal Procedure in South Korea:Transition to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Rights 미국헌법연구 [] |
20050930 |
16권 2호 41-77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merican, European, Japanese, and South Korean Experiences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한국원자력학회] |
20050615 |
Vol.37 No.3 273-278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ie Organtransplantation im Spannungsfeld von Medizin, Ethik und Strafrecht in Korea Menschengerechtes Strafrecht [C. H. Beck] |
20050130 |
2005 1071-1090 |
저서및창작집
저서 |
Environmental Law in the Asian Reg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J International |
20050130 |
총페이지: 380 |
논문
기타학술지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CCPR on the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
20050121 |
5 7-19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041231 |
22 385-402 |
논문
기타학술지 |
기업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
20041221 |
5 113-132 |
연구보고서 |
행정질서벌 일반법 제정 법제연구 |
20041213 |
20031201 ~20041213 |
학술활동 |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2004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회의 |
20041211 |
2004 1-24 |
학술활동 |
Reform Trends of Criminal Procedure in East Asia: Transition to Globalization and Rule of Law Lawyers and Jurists in the 21st Century |
20041112 |
2004 1-59 |
학술활동 |
Alter und Kriminalitaet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Kolloquium |
20041008 |
2004 Oktober 13-13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ie Organallokation in Korea Ethik und Recht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20041001 |
Bd. 46 No.2 113-12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and Japan Capital Punishment [Cambridge University] |
20040311 |
2004 253-272 |
저서및창작집
저서 |
법학개론 세종서원 |
20040301 |
총페이지: 197 |
연구보고서 |
원자력법령의 특정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2) |
20040228 |
20030301 ~20040228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동아시아에서의 안전신화의 좌절? Schweizerische kiminologische Untersuchungen: Sozi [CSF ETH Zentrum Zuerich] |
20031001 |
13 143-152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학술연구소] |
20030831 |
제 1 집 77-87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Korea: Private Commercial Bribery Privat Commercial Bribery [ICC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
20030530 |
94 231-273 |
학술활동 |
한국의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정범성의 문제 Waseda Proceedings of Comparative Law |
20030331 |
5 267-282 |
연구보고서 |
원자력법령의 특정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 (1) |
20030228 |
20020301 ~20030228 |
학술활동 |
Current Development in Asian Environmental Law 2003 Breakfast Series of CICL |
20030226 |
2003 1-60 |
논문
기타학술지 |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0220 |
19호 1-29 |
학술활동 |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and in the Far East - Asian Value in the Death Penalty Debat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ath Penalty |
20021209 |
2002 17-59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Nuclear Safety - Regula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Nuclear Inter Jura 2001 [International Nuclear Law Association (국제원자력법학회)] |
20021201 |
2001 73-80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한국의 장기이식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어) 희로법학 [히메지(희로)대학교 법학부 법학연구소] |
20021120 |
36권 (2002) 142-158 |
학술활동 |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n the Far East Past and Futu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20021115 |
2002 45-78 |
논문
기타학술지 |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고시계 [고시계사] |
20021101 |
549호 5-16 |
논문
기타학술지 |
원자력 안전규제 법규의 개정: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경험을 근거로 한 비교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20020930 |
24권 1호 471-519 |
학술활동 |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 aus rechtsvergleicher Sicht Jahrestagung der Deutsch-Koreanischen JG |
20020706 |
2002 Nr. 4 1-25 |
연구보고서 |
원자력법규의 현안개선 및 합리화방안 연구(2) |
20020331 |
20010401 ~20020331 |
학술활동 |
Einsturz des Mythos der Sicherheit in Ostasia? Social Flexibility and Qualitative Methods |
20020324 |
2002 8-9 |
논문
기타학술지 |
원자력안전규제 법규의 개정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0220 |
18집 31-82 |
논문
기타학술지 |
한국의 장기이식법 - 한국의 가족모델에 대한 의료윤리적/법철학적 고찰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011201 |
16호 특집호 129-170 |
논문
기타학술지 |
한국의 5.18과거청산모델의 국제비교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5.18연구소] |
20010930 |
제1권 2호 361-39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El surgiminento de un Drecho Penal International del Medioambiente? Revista Penal [University of Salamanca] |
20010901 |
Vol.8 3-23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UCL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aw School] |
20010901 |
Vol.19, No.1 11-48 |
저서및창작집
저서 |
현대사회와 법 도서출판 영미디어 |
20010830 |
총페이지: 463 |
학술활동 |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Conference Paper |
20010608 |
2001 1-10 |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20010601 |
15호 185-220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Comfort Women und V?kerstrafrecht. Die ausgebliebene Wiedergutmachung von japanischen Kriegs- und Besatzungsverbrechen, insbesondere aus der Sicht der Opferstaaten Der Umgang mit Kriegs- und Besatzungsunrecht [Humboldt Unversit?] |
20010530 |
Band 13 69-88 |
논문
기타학술지 |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 - Das Familienmodel als ein Koreanischer Sonderweg?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20010425 |
제9권 제1호 279-288 |
연구보고서 |
원자력법규의 현안개선 및 합리화방안 연구 (1) |
20010331 |
20000401 ~20010331 |
논문
기타학술지 |
우리 나라의 환경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10220 |
제17집 43-126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법을 통한 국제적 환경보호의 가능성: 국제환경형법의 출현? 환경법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20001222 |
제22집 359-400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Criminal Law in Reaction to State Crime Strafrecht in Reaktion auf Systemunrecht [Max-Planck-Institut] |
20001220 |
82권 1호 183-191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兩罰規定と法人の刑事責任 札幌學院法學 [札幌學院大學 法學部] |
20000930 |
17권 1호 158-183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범죄 수사의 공조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20000701 |
제18권 7호 34-39 |
연구보고서 |
1999년도 법학분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
20000512 |
20000103 ~20000512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ie Rezeption des Europaischen Strafrechts in Korea Recht und Kulturen [Peter Lang] |
20000401 |
69-98 |
논문
기타학술지 |
La delincuencia juvenil y el sistema de justicia juvenil en Corea(한국의 소년범죄와 소년형사법체계) Revista Penal [Huelva대학교 + Salamanca대학교 + Castella-La Mancha대학교] |
20000115 |
No. 5 22-43 |
논문
기타학술지 |
Juvenile Delinquancy and Juvenile Justice Systen in Korea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91225 |
16집 81-134 |
논문
기타학술지 |
韓國刑事法の生成と展開 -韓國刑事司法入門-(한국형사법의 생성과 전개 -한국형사사법입문-) 姬路法學 [일본 姬路獨協大學 法學部] |
19991104 |
제27.28합병호 89-119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韓國での法學敎育°法曹養成制度の改革に關する最近5年間の論爭についての一考察 - 消耗的論爭を避するための爭點の"段階的"整理と分析 - 奈良法學會雜誌 [일본 奈良大學 法學部] |
19990915 |
제12권 2호 69-118 |
논문
기타학술지 |
현대한국사회와 형법의 발전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90831 |
제15집 59-91 |
논문
기타학술지 |
Cuestiones de causalidad y autoria en el Drecho penal frl medio ambiente creano y japanes desde la perpectiva del derecho comparado(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환경형법의 인과관계 및 행위자 특정의 문제) Revista Penal [후엘바대, 살라망카대, 카스틸라-라만치대] |
19990715 |
Numero 4 42-53 |
논문
기타학술지 |
Medio Ambiente y Politica Criminal en Corea y Japon desde una Perspectiva del Derecho Comparado(한국과 일본의 환경형법의 비교법적 고찰) Congreso de Justicia Penal [Universidad de Huelva] |
19990715 |
No.4 2-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ie Rezeption des Europäischen Strafrechts in Korea(유럽형법의 한국으로의 계수) Zeitschrift der Deutsch-Koreanischen Juristengesellschaft e.V. [한독법률학술협회] |
19990515 |
2.Ausgabe 225-257 |
논문
기타학술지 |
Tratamiento juridico-penal de la corrupcion politica y administrativa: Corea, Japon y China(정치적.행정적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한국, 일본 및 중국) Revista Penal [후엘바대학교, 살라만카대학교, 카스탈라라만차대학교] |
19990115 |
제3호 136-143 |
논문
기타학술지 |
미국 환경형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1231 |
Vol.14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법의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와 전망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50년-과거,현재,미래 [한국법학교수회] |
19981228 |
2권 633-68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Vergangenheitsbewältigung in Südkorea aus strafrechtlicher Perspektive - anläßlich des 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äsidenten(형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거청산-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기로) Internationales Asienforum [Arnold Bergstrasser Institut] |
19981201 |
Vol.29 No.3-4 239-276 |
학술활동 |
환경법의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및 전망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
19980925 |
|
학술활동 |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Abstracts 12th ICC |
19980825 |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과 일본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 Tilburg Foreign Law Review [Global Laq Association] |
19980715 |
Vol.2 No.3 261-277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ie Vergangehheitsaufarbeitung und die koreanische Strafjustiz - anläßlich des 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äsidenten(과거청산과 한국의 형사사법부 - 전직대통령재판과 관련하여) Festschrift fur Nishihara zum 70 [Nomos Verlagsgesellschaft Banen-Baden] |
19980320 |
Bd.5 339-363 |
논문
기타학술지 |
國境を越えた環境汚染に對する刑法の國際化(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형법의 국제화) 甲南法學 [일본 甲南大學 法學會] |
19980315 |
Vol. 38 No.3.4 215-239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과거청산과 한국의 형사사법 Festschrift fur Haru Nishihara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
19980314 |
|
논문
기타학술지 |
Comfort Women und Völkerstrafrecht("종군위안부"와 국제형법)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0228 |
제13집 59-84 |
학술활동 |
Transboundary Environmental Crime and the Role of Criminal Law from a Korean Point of View Abstracts 12th ICC |
19980225 |
|
저서및창작집
저서 |
환경형법 청주대학교 출판부 |
19980215 |
총페이지: 448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의 국제화와 편재주의 동암 이형국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
19980215 |
541-558 |
논문
기타학술지 |
부정부패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71120 |
제12집 65-157 |
논문
기타학술지 |
피해자보상제도의 형사절차로의 도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19970428 |
5호 171-185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한국에 있어서 정치윤리, 공직윤리와 형사법 범죄와 형벌 [성문당] |
19970410 |
제12호 23-88 |
논문
기타학술지 |
국가권력을 이용한 살상행위의 배후자: 간접정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 5•18(광주시위유혈진압)판례와 월경자사살(BGHSt 40,218)판례의 비교고찰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심정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 |
19970328 |
상권 197-223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Umweltdeliktgesetz in Korea und Japan -Die normative und dogmatische Grundlagen und die Praxis Global Journal on Crime and Criminal Law [Global Law Association] |
19961230 |
vol.3,no.2 36-70 |
논문
기타학술지 |
동아시아와 유럽의 초국환경형법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19961230 |
제9호 367-388 |
학술활동 |
Problem der Verjahrung und des Hochverrats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Korea-anlablich des Straf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asidenten 할레대학교 유인물 |
19961205 |
|
학술활동 |
Probleme der Verjahrung und des Hochverrats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Korea-anlablich des Straf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asidenten 라이프찌히 대학교 유인물 |
19961203 |
|
논문
기타학술지 |
Crimi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Penose [Tilburg University] |
19961030 |
1996 No.3 55-67 |
학술활동 |
Probleme der Verjahrung und des Hochverrats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Korea - anlablich des Straf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asidenten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유인물 |
19961019 |
|
논문
기타학술지 |
행정행위와 형법 -특히 행정형법의 위헌판단기준 및 행정종속성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
19960710 |
제4권 19-40 |
학술활동 |
Umweltstrafrecht im asiatischen Raum 드레스덴 대학교 유인물 |
19960703 |
|
학술활동 |
Vergangenheitsbewaltigung durch Strafrecht in Korea -Rechtsstaatliches Strafrecht und Seine Grenzen 막스플랑크형법연구소 유인물 |
19960627 |
|
저서및창작집
저서 |
국제환경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0620 |
총페이지: 228 |
논문
기타학술지 |
월경환경오염과 초국환경형법의 단계화 -초국환경형법과 지역간환경형법-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51230 |
제10집 43-88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위험법 -위험사회의 형법의 한계와 가능성- 한일법학연구 [한일법학회] |
19951230 |
제14집 57-144 |
학술활동 |
Transborder crime and investigation - a Korean view First World Conference on New trends in Criminal Inverstigation and Evidence |
19951201 |
|
논문
기타학술지 |
국제환경범죄와 환경형법의 국제화 UN50주년기념논문집 : 보다나은 [외무부/유엔50주년긴념 한국위원회] |
19951201 |
|
논문
기타학술지 |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체계 -환경행정법과 환경형법의 경쟁?-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19951127 |
제17권 174-237 |
연구보고서 |
독일정당의 환경정책과 환경입법 |
19951030 |
19940301 ~19950301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er Irrtum als Unrechts - und/oder Schuldausschluss(불법조각 및 / 또는 책임조각으로서의 착오) Beitrage und Materialien aus dem MPI: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IV [Max-Plank-Institut fur ausl. u. intern. Strafrecht] |
19950930 |
Bd. S 48 423-429 |
논문
기타학술지 |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대판 1992.11.10 82도2324의 판례평석- 형사판례연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50720 |
제3권 1-21 |
논문
기타학술지 |
Research on Criminal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s with regard to a Comparison of Foreign Environmental Criminal Law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1230 |
제9집 259-277 |
논문
기타학술지 |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로의 고의귀속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1230 |
제9집 91-122 |
논문
기타학술지 |
착오론의 재검토 및 고의로의 결과 귀속론 -법정적 부합설의 재구성- 차용석박사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
19941021 |
115-156 |
논문
기타학술지 |
기타 환경사범의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5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901 |
제131호 17-24 |
논문
기타학술지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행정법에 의한 확보방안- 자치행정 [자치행정연구회] |
19940810 |
94년 8월호 5-19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4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801 |
제130호 18-23 |
논문
기타학술지 |
독일환경형법의 이론체계, 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
19940715 |
제215호 97-105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3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701 |
제129호 17-21 |
논문
기타학술지 |
독일환경형법의 이론체계, 상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
19940615 |
제214호 77-85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2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601 |
제128호 17-21 |
논문
기타학술지 |
수형자의 사회복귀의 권리 - 미국 판례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 [법무부 교정과] |
19940520 |
1994.5월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1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501 |
제127호 19-24 |
논문
기타학술지 |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4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401 |
제126호 16-23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Die Entwicklung des Umweltstrafrechts in Korea(한국환경형법의 전개) Zeitschrift fu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Walter de Gruyter] |
19940301 |
Bd. 106 235-249 |
논문
기타학술지 |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3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301 |
제125호 17-23 |
논문
기타학술지 |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0225 |
제8집 55-124 |
논문
기타학술지 |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2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201 |
제124호 18-23 |
논문
기타학술지 |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1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40101 |
제123호 29-35 |
논문
기타학술지 |
몰수.추징제도개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그 대안 성시탁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31231 |
612-632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법상 감독책임에 관한 비교판례적 고찰 -독일과 스위스의 판례를 중심으로- 손해목박사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
19931129 |
345-381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1030 |
제19호 6-14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Administrativ Penal Law and its Theory in Korea and Japan from a Comparativ Point of View Tilburg Foreign Law Review [University of Tilburg] |
19930915 |
Vol.2, No.3 261-277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사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히 양벌규정과 감독책임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회] |
19930720 |
제1권 295-322 |
저서및창작집
저서 |
Umweltstrafrecht in Korea und Japan Max-Planck-Institut |
19930701 |
총페이지: 396 |
저서및창작집
역서 |
독일원자력법령집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19930415 |
총페이지: 228 |
논문
기타학술지 |
한국의 환경범죄와 환경형법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19930415 |
제5호 125-156 |
학술활동 |
Use of Criminal Sanctions i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Internationally,Domestically and Regionally UN Publication 및 GOPHER or E-Mail |
19930320 |
1-26 |
논문
기타학술지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행정형법과 행정형법이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30215 |
제7집 209-235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감독책임론, 행정 종속성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하)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30215 |
제7집 21-55 |
논문
기타학술지 |
과태료의 도입을 통한 원자력안전성의 증진방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9921215 |
제189호 164-167 |
논문
기타학술지 |
미국의 연방규제법전 10권2책 추록c에 대한 법리적 측면분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9921215 |
제189호 59-64 |
논문
기타학술지 |
원자력안전성 확보방안의 감수의견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9921215 |
제189호 160-163 |
논문
기타학술지 |
環境刑法に關する刑法解釋學の國際比較(환경형법에 관한 형법해석학의 국제비교) 大阪市立大學 法學雜誌 [大阪市立大學 法學部] |
19920920 |
제39권 1호 209-233 |
논문
기타학술지 |
행형법개정에 있어서 교정처우로서의 행위자 -피해자- 조정의 도입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
19920915 |
제2호 321-361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20815 |
제3권2호 105-147 |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과 일본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 Tilburg Foreign Law Review [Global Law Association] |
19920715 |
Vol.2 No.3 261-277 |
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감독책임론, 행정 종속성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상)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20715 |
제6집 229-314 |
논문
기타학술지 |
형사정책의 개념과 형사정책학의 정의. 목적. 과제 교정 [법무부 교정국] |
19920520 |
48-75 |
논문
기타학술지 |
경찰수사권의 독립에 관한 비교법적.법사학적인 인문적 고찰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19920415 |
28-33 |
논문
기타학술지 |
行政刑法と行政刑法理論に關すろ韓國と日本の比較法的考察(행정형법과 행정형법이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고찰) 姬路法學 [일본 姬路獨協大學] |
19920331 |
제11호 101-124 |
저서및창작집
저서 |
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출판부 |
19911230 |
총페이지: 396 |
논문
기타학술지 |
한국의 행정형법과 행정형법이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서울:법문사) [] |
19911228 |
585-628 |
논문
기타학술지 |
질서위반법과 행정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1115 |
제2권4호 135-192 |
논문
기타학술지 |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19911105 |
제4호 103-172 |
학술활동 |
질서위반법에 관한 연구 -독일의 입법모델을 중심으로 1991년 제6회 위트샵발표회 |
19910607 |
1-47 |
논문
기타학술지 |
형법에 있어서 착오론의 전면적 재구성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01215 |
제5집 191-217 |
논문
기타학술지 |
정당화사유로서의 백지형법 입법기술적 표지 박정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서울:법원사) [박정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 |
19900917 |
221-252 |
논문
기타학술지 |
독일형법학의 발전경향과 그 전망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19891015 |
제2호 147-168 |
논문
기타학술지 |
Umweltstrafrecht in der Republik Korea, Japan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프라이부르크대학교(독)] |
198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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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타학술지 |
환경범죄론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
198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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